법령 세기본법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1.09.16 선고 2020구합14583 판결
주식 명의신탁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019년
2.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12.11 선고 2018누1997 판결
사업소득은 영리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
3. 서울행정법원 2017.11.16 선고 2017구합58793 판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계속기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주식가치 평가를 규정한 것으로, 폐업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경우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2013년
2009년
5. 서울행정법원 2009.02.16 선고 2007구합37520 판결
부동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양도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고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을 기준으로 과세가능 여부[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1987년
6. 대법원 1987. 5. 26. 선고 84누535 판결
[방위세환급청구기각결정취소][집35(2)특,380;공1987.7.15.(804),1073] 방위세환급청구기각결정취소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세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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